한·미 국방장관 회담

제1차 한·미국방장관회의가 오는27,28일 양일에걸쳐 「워싱턴」에서 열린다. 사실상 서울과 「워싱턴」을 잇는 최고군사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띤 이 회담은 또한 동시에 연례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 회담은 한·미군사지도자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군사정세를 분석·검토하며 한·미간의 견해가 일치하는 선에서 한국의 방위력증강을실현시키는 모체 구실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로서는 필요할 경우, 이 회담을 연2, 3회씩이라도 열 의사를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회담의 의제는 고정적인것과 수시적인 성격의 문제를 모두 다루게 할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뭏든 우리는 내외정세가 긴박함에 비추어, 동류의 회담은 되도록 자주 개최됨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회담이 한국의 국방문제에 있어서의 자조적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아시아」및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팽창·침략기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회담이 되어야 할것이라 믿거니와 이기회에 우리는 이 회담이 특히 거반의「호놀룰루」한·미정상회담정신을 실천적으로 패현시키는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
원래 한·미양국 국방각료회담의 개최는 지난번 「밴스」특사내한시에 이미 합의되었던 것으로, 다만 그 시기및 논의하여야 할 문제의 테두리만이 「호놀룰루」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즉 계속적인 국군현대화의 필요와 우리 정부가 추진중에있는 효과적인 대간모작전을 계속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한·미양국이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원칙은 1월에 확인되었고 그방법은 4월에 확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회담이 비단 추가군원 1억「달러」사용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으로 그치거나 또는 그 선에서 한정된 논의가 오고가는 회담으로 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괴의 침략기도를 억제할수있는 회담, 즉 액수나 의제에 상한없는 효과적인 회담이 되기를 희망한다. 「호놀룰루」한·미정상회담의 정신도 바로 그점에 있었다고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호놀룰루」정상회담이 끝난뒤 발표되었던 공동성명의 요지를 다시 상기하여 본다면 그 6·7항에서 양국원수는 다음과같이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양국대통령은 한국과「아시아」지역 전반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군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북괴의 침투와 파괴기도를 분쇄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향군편성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에 찬동하고「존슨」미대통령은 한국의 그와같은 조치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호놀룰루」 박·「존슨」회담의 정신과 약속은 이번에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의가 국군현대화, 한국의 방위산업육성문제등에관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현책을 마련함으로써 비로소 구현된다고 할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회담이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심각한 공산도발위협에 비추어, 명만을 좇는 회담이 아니라 실을 거두는 승공의 회담으로 될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망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