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협상과 「아시아」의 장래|

「타임」지 논설위원「존·스코프」씨는 월남전의 협상이 6개월내지 30개월끌것이라고 말하고 협상결과「베트콩」이 월남연정에 참가해도 정치적인 안정엔 지장이없다고 주장했다. 「스코트」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주최로 반도「호텔」서가진「아시아의 평화의대가」라는 강연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지난해12월말께 월맹국방상 「보·구엔·지압」은 「하노이」의 강경파들로부터동춘계공세를 취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이 공세의 목적은 ①「케산」「다낭」등에대한 공격으로 미국민들에게「디엔비엔푸」공략이 「프랑스」국민들에게 미친것과 꼭같은 심리적인 효과를 내고 ②월남정권을타도하는것이었다. 그러나 이공세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 동춘공세가 실패로 돌아간뒤 3월중순께 월맹은 월남전쟁의 해결을위한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하노이」서는 협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중이었기때문에 협상의도를 발표않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존슨」대통령의3·31선언은 불필요하고 불행한것이었다. 「존슨」선언은 미국에서는 화평론에대한 굴복이기나한것처럼 해석되어 그들의 사기를높였고 이미 협상결정을 내린월맹서는 강경론자들에게「존슨」의 퇴임까지 싸우자는 압력의 구실을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협상은 곧 시작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협상을 단계적으로 나누어보면 ⓛ접촉 ②양자회담 ③다수회담이될것이다.
접촉은 현재 세계의 몇군데서 미국·월맹간에 진행되고 있다. 양자회담은 미국·월맹의 대표가만나 쌍방의 축전, 즉 미국의 북폭중지와 월남에 있어서의 월맹의 전투중지문제가 논의될것이다.
마지막단계인 다변회담에서는 미국과 월맹외에 월남·영·소·불·중공같은54년의「제네바」회담참가국이참가하여 월남문제의 중심과제인 미군철수, 월남서의월맹정규군철수, 남북월남의경제재건을 위한 장기경제원조문제, 연립정권수립, 월남통일문제등이토의될것이다.
이회담에는 월남민족해방전선(FLN)도 독립된대표단으로서가 아니라 월맹대표단의「멤버」로 참가할 것이다.
이협상은 6개월내지 30개월동안 끌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지적하고싶은것은 11월의 미국대통령선거가 월남전쟁을 끝내는데 관계가 없을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월남서 휴전이성립되는 경우 그후의「아시아」의 평화가 어떻게 실현될것인가를 월남의 예를들어 살펴보자. 평화의 기초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안정이다. 「필리핀」서 재배에 성공한 벼IR7을 휴전후의「메콩·델터」에심으면 월남의 쌀생산량은 2배로 늘어난다.
종교문제는 교육의기회균등으로 해결된다. 부패의문제는 지금「티우」대통령이 과단성 있게 실시하는 부패관리의 숙청으로 앞날이 밝다.
「아시아」지역전체로 말하면「에카페」「아시아」개발은행같은 기구의활동은 고무적이다.
「타일랜드」의「코만」「인도네시아」의「말리크」외상같은 사람은 벌써「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뿐아니라아주공동 시장론까지들고 나선다.
「아시아」의질서유지, 그기초가되는 경제개발의 자금은 미국이 담당할수밖에없다. 영국은 71년까지「스위스」이동의 군대철수를결정하여「아시아」서 손을 떼고있다.
「프랑스」는「드골」이 집권하는한「아시아」의 질서유지에 방해를 않는것으로 다행일 것이라고 「오스트테일리아」는 수적규모가 적고 일본으로말하면 자체의 여론과「아시아」사람들의 일본에대한 여론이 아직「진화」되지않았다. 「유엔」은 강대국의 이해가 상충하면 언제나 기능이 마비된다.
물론 미국서도 월남개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주로젊은 세대인데 통신수단의 발달로 미국사람들은 멀지않아 월남서의 일방적철수가 계속개입보다 훨씬고가일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될것이다.
FLN가「사이공」의 연정에 참가해도정치안정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FLN는 월남국민의 10%정도밖에 대표하지않는다.
끝으로 한국은「제네바」회담참가국이 아닌만큼 월남협상의 다변회담에 참석하게되지 않을것같다.
한국이 참가하면 다른월남 참전국도 참가해야한다는 난점이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