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실손보험 "묶었다"

72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가 막막하다. 메트라이프생명 노년사회연구소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5월 2일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 3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모두 갖춘 베이비 부머 비율은 겨우 14.1%다.

　베이비 부머의 41.9%는 은퇴 후 생활비 충당을 위한 저축과 투자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한다.

　또 베이비 부머 3명 중 1명은 신체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가지 이상 복합 질환이 있는 비율은 2년간 7%에서 10%로 증가했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년 전 44.8%에서 38.4%로 줄었다. 보험 가입률도 82.4%에서 77.7%로 내려 앉았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쇼크’에 대한 우려 속에 정부에서 연금과 의료비를 한꺼번에 보장하는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른바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한번에 묶어 파는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이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된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 의료비를 보장하는 연금의료비저축은 세제 적격인 연금저축보험상품에서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상품이다. 연금개시 전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금을 연금 계좌와 의료비 계좌로 분리해 노후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도 받고 의료비도 보상받는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금의료비저축보험 출시 계획을 확정,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100개가 넘는 연금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을 합쳐 베이비 부머의 노후를 위한 일종의 ‘국민 보험’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이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매달 넣는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나중에 타게 될 보험금엔 일부 비과세 혜택도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참여한 ‘노후의료비상품도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조만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세법상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계좌는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의 계좌는 종신형 상품일 경우 수령액의 4.4%, 확정형은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의료비계좌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제해택이 마련되어야 상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한가지 상품안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계좌와 의료비계좌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이와함께 상품을 표준화해서 생·손보사가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위해 노후 전용 실손의료보험 개발을 추진키로했다. 민영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일부 특약을 추가해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