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않게 전 국민 교육하라" 유엔, 일본에 경고

유엔이 일본에 대해 “범국민 차원의 위안부 문제 교육을 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는 2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견해를 통해 “일본은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군 위안부에 대한 착취 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CESCR은 유엔의 인권보장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CESCR의 견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이번 견해는 지난달 말 일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정리했다. CESCR은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심사는 일본의 혐한파 록밴드가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욕하는 가사의 노래를 담은 CD와 가사를 번역한 글을 담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우송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위안부 관련 망언이 나오기 이전이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2일 “일본 정치인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언급으로 보인다”며 “‘죽여라’ 등과 같은 극단적으로 차별적 표현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 앞으로도 엄한 비판이 이어질 듯하다”고 지적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