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더욱활용 행정범 처벌강화도 지시

【대전】신직수검찰총장은30일상오 대전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은 앞으로 모든형사사건처리에 기소편의주의를 지양하고 검사수사권을 최대로 활용, 형사 소추권을 철저히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신총장은 지난1월부터3월까지 석달동안 전국검찰이처리한 각종사건을분석, 기소중지사건이 전체의 25%나되는 4만3천1백26건에 달한다고 지적, 정부가 역정을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사범처벌도 철저히 하라고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총장은 지난해1월부터3월까지 기소중지사건이 36.9%로 올해들어 기소승지사건이 줄어든것은 검찰의노력이 나타난것이지만 아직도 기소중지사건이 많은것은 사건처리를 적당히 넘기려는 경향으로 볼수있다고 지적했다.
지난3개월동안 전국검찰이 다문 각종사범은 12만3천8백85건인데 39%를차지하는 5만8천3백85건만 기소, 나머지 11%는 기소유예, 25%가 기소중지,24.5%가 미제사건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총장을 비롯 대검검사전원, 전국l2개 지검검사장과 3개고검검사장등이 참석했다.
신총장은 또한 1년에한번씩 열리는 검사장회의를 앞으로 3달에 1번씩열어 검찰의 수사권 활용문제등에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