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예비군법 새대안을 마련 지원자로방위대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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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국회에서 심의중인「향토상비군설치법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대신 내무부산하에 대간첩작전을 전담하는 방위청을 신설할 것을 골자로 하는「향방대책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당의 대안작성을 위임맡은 정해영·김형일의원은 28일 시내「파고다·호텔」에 모여 『예비군중 지원자 1만내지 2만명으로 유급방위대를 구성, 대간첩 작전을 담당하도록 할 것』에 합의하고, 이 시안을 30일 아침 필동 유진오당수댁에서 모이는 원내대책위-향방대책5인위연석회의에 제시하기로 했다.
신민당은 이 연석회의와 이날하오의 의원총회를 거쳐 이시안을 당안으로 확정, 5월1일께 국회에서의「예비군설치법 개정안」심의과정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2인위가 마련한 시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정부조직법을 개정, 내무부산하에 방위청을 신설한다.
②방위청밑에 1만내지 2만의 방위대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원수를 늘린다.
③방위대는 전국을 몇 개 관구로 편성, 대 간첩작전에 필요한 요소에 소부대를 상주시키고 점차 전투경찰대를 해체, 흡수한다.
④방위대원은 예비역장병중 지원자중에서 채용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편제 및 보수등을 법제화한다.
⑤방위대는 대간첩작전만 전담케하고 일반정보활동이나 대민사찰을 못하게한다.
⑥방위대는「헬리콥터」등 최고의 기동력을보유, 삭적활동을 충분히 할수있도록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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