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위기재현우려

우리나라의 물가추세는 통제로 억압된 「인플레」유형이며 초고도 성장을위해 확대될 해외저축은 지금의수출및 무역외수입증가율이 둔화할경우 60년대초의 환위기를 재현할 우려가있다고 서강대학경제경영문제연구소에의해경고되었다. 이것은 기획원과의 용역계약에따라 제출된 「한국의 자본생산성과 총자원예산편성을위한 모형에관한 연구」중간보고에서 지적된것이며 통계적 접근법에의해 계양모형을설정, 우리경제를 거시적으로 분석, 정망하고 그문젯점을 제시한것이다.

<서강대 경제연구소 경고>
이보고는▲초고도성장정책이 요구하는 투자수요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당면과제이며▲경제의안정여부는 주어진 저축을 각분야에 어떻게 조정, 투입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 확대된 투자수요와 한정된 저축때문에 금후의 공공부문투자는 활발한 반면 민간투자는 불가피하게 위축될것으로 전망했다.
이보고는▲우리경제의 가장 비관적측면이 국제수지이며 윤입수요격증으로 의존도 (윤산입갭) 가 8내지9%(67년10%)를 지속한다고 추정, 민간투자를 늘리기위해 해외저축을 더욱확대하거나 또는 외환수입이 현재수준 이상으로 신장되지 못한다면 환위기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또한▲국내저축확대를위해 소비억제가 강요되어 당분간 국민생활이 호전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 이보고는▲곡가가 지금과같은 낮은수준을 유지한다면 소득불균형으로 나타난 소비절약에의해 강제저축의 압력은 주로 농촌부문에 강요된다고 주장했다.
이보고는▲68년의 물가억제선6%가 지켜지기 어렵고 가령유지가되더라도 통제에의해 억압된 「인플레」유형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①68년의 경제성장율은 15내지17%, 69년은10%미만에 이를것을예상, 2차계획기간엔 평균은 10%가 된다. ②공공부문투자는 연간 20%정도로 계속확대된다. ③GNP 대비총투자는 67년25%, 68년 26·27%, 71년에는 최고29%까지 확대된다. ④소비성향은 67년이 흉작으로 87%였으나 조세배수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68년에는 85%로 저하된다고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