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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회담 대책질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정일권국무총리·최규하외무· 최영희국방장관을 출석시켜 「호놀룰루」한·미 정상회담과 월남정책및 소위 「조선대학교」인가문제에 관한 질문을 이틀째 벌였다.
박병배·김상현의원등 신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이정석의원은 오는 5월「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의대책을 묻고 『박·「존슨」회담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외교교섭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미 인가된 소위 조선대학교의 인가취소를 관철하기 위해 최외무장관이 직접 일본을 방문, 일본정부와 담판을 지을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국회는 25일 하루 더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신민당은 오는 29일에는 물가정책등 경제문제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이기 위해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국회에 출석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박병배 의원은 북괴의 간접침략, 미국의 대월정책변경, 일본의 용공정책등으로 한국은 앞으로 5년 이내에 파국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극동정책변경과 이에 대한 대비책 ②한·미·일 삼각외교를 전개 일본에 있는 미군사 시설을 한국에 옮겨오도록 할 수 없겠는가 ③한·미 양국이 주축이 된「아시아」안전보장연합군을 창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병배의원은 또『한국정부는 승산이 없는 월남전에서 파월국군을 전원 철수시킬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정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월남을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미국이 월남정책 결정에 있어 월남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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