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협상과 한국의입장

만약에 월남협상이 실현된다고 할때 한국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다시 말해서 한국의 발언권은 참전국의 입장에서는물론 「아시아」자유국가의 일원으로서 확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월남협상에 있어서 한국의방침이나 발언이 소외되거나 무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이류로서 한국은 4만8천명의 국군을 월남에 파견하고 있으며 미국다음으로 월남을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월남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한국을 위시해서「아시아」전체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참전국의입장에서는 물론, 「아시아」자유국가의 입장을 을바르게 대변한다는것이 우리의 월남파병의 명분인 것이다.
3·31「존슨」 미국대통령의 성명이래 한·미간 또는 참전국간에 어느정드의 긴밀한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다만 「호놀룰루」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을뿐 한국의 주장이 어느정도로 반영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에 속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 북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나 또는 미국이 모색하고 있는 협상형태에 대해서 한·미간에는 적지않은 거리가 있는둣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돌연 월남정책을 전환하는둣한 움직임을 보임에따라 우리는 그것이 미국의 대아전략의 수정 내지 대아방위의지의 후퇴가 아닌가하는 의문마저 사고 있다.
또 협상을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적극적 자세는 한국을 소외하는 듯한 느낌마저 풍기고 있다.우리는 이와같은 의아심이 오는 18일로 예정되고있는 「흐놀룰루」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불식되기를 희망함과 더불어 월남문제해결에 한국의 발언권이 확보되기를 바라지 않을수 없다.
첫째로 현금 미·월맹간에는 예비교섭의 장소가 문제되고 있다.예비교섭의 성격은 미·월맹간의 단독회담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결정에있어서부터 미국은 월남참전국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장소문제마저 월맹에 양보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것이다.
둘째로 미·월맹예비교섭이 실현된다면 제1차적으로 북폭전면중지문제가 토의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본회담의 형태문제가 토의될것으로 보인다는사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는 1954년의 9개국 「제네바」회의 형태의 각료급회의가 되리라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현실적인 회담형태가 아니다. 월남문제해결의 회담은 어디까지나 교전국간의 회담이 될뿐만아니라 한국을 비룻한 월남참전국가들이 협상의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참가되어야할 것이다. 과거의 「제네바」 회의 참가국중에는 현윌남문제협상과 하등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있다.
세째로 「베트콩」의 참가를 배격해야 한다. 「베트콩」의참가를 배격하고 그와의 연립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자유월남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협상에 있어서 어느 주장보다도 중시해야 할것은 월남의 주장이며 한국은 월남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수없다. 특히 「베트콩」은 월맹의 전위단체로서 교전국으로 인정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물론 협상의 전도에는 파란곡절이 많을 것을 예상한다. 더우기 월맹의 의도는 매우 의심스러운것이다. 또 월맹이 협상에 응하는듯한 움직임의 주요동기가운데는 미국과 월남의 이간은 물론, 참전국의 이간을 목표하고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로되고 있다.따라서 참전국의일치된 주장과 단결된 행동은 월남전쟁을 명예롭게 해결하는데 불가결의 요소가되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