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환율제 검토

정부는 현행단일변동환율제도로부터 고정환율로 이행하기위한 한단계적조치로 신축환율제도를 채택할것을 검토중에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변동환율이 제도상으로만 존재할뿐사실상 고정되어있는 현실보다는 기준환율에서 상하1.5%의 진폭을 두어 탄력성있는 환율로하는 신축환율제도의 채택이 관계당국에의해 연구중에있는것으로 9일전해졌다.
이와같은 연구는 IMF조사단이 고정환율제도로의 이행필요성을 권고한것을 계기로 그동안관계당국이 작업중에있던 외환정책의 재검토와관련 추진된것이다.
관계당국은 우선 이검토단계에서 기준환율을 현환율보다 높은선에서 결정하고 상하1.5%의 진폭을 둘 경우 ⓛ수출확대에 집중적인효과를 줄수있고 ②수입품에대한 가격조작이 가능하여 어두운 외환수지전망을 개선할수있으며 ③현행 저수준의 환율로인한 외화낭비를 억제할수있다는점을 들어 신축환율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있다.
이에대해 재무당국은 고정환율제로 되돌아가기위해서는 적정환율(평가)수준을 찾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금리체계의 재조정,특관세운영개선,무역계획의 조정, 외환관리제도의 개선등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전제, 우선 그 과도적조치로 신축환율제를 채택할수도있다는 반향을 보였다.
또한 관계전문가들은 이신축환율제를 채택하여 일정 기준환율에 상하로 진폭을 두고 일정기간동안 이제도아래서 모든 외환수급, 물가동향, 수입성향등에서 형성되는 현실에 가까운 환율이 곧 적정수준으로 산정될수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또 현변동환율제도 아래서의 환율의 상향조작도 신중히 검토하고있는데 환율상향조작의 「브레이크」가 되는 물가상승을 유발하지않기위해 특관세철폐와 세율조정으로수입원가를 절감시켜 물가에 영향이 안가도록하는 방안이 관계당국간에 협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하나의 방편으로는 환율을 상향조작하지않고 수출증대를 기하기위해 수출용수입원자재가격을 인하할수있는 방법도 논의되고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