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대로 좋은가

흔히 국회를「토론과 타협의 광장」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는 토론과 타협을 떠난 힘과 힘의 대결장 또는 독주와 극한투쟁의 광장 구실을 해왔다. 짧은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사사오입 개헌파동」 「24개헌 파동」등 「파동」과 「변칙」으로 얼룩져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