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열 용의 없나

국회는 26일 본희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최규하 외무, 김성은 국방장관으로부터 「1·21사건」 후 북괴도발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한·미 교섭(밴스 미국특사와의 서울고위회담)에 관한 보고를 비공개로 듣고 공개회의를 열어 질의를 했다. 이날 비공개회의는 정부측 요청을 국회가 승인, 정부보고만을 비공개로 한 것이다.
정 총리는 보고에서 「밴스」특사와의 일련의 회담에서 검토된 문제와 합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구상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정 총리는 한·미 고위회담에서 정부는 국방의 자주성을 갖추기 위한 장비 등 광범한 지원을 요청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미측의 회답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질의에는 신민당의 박병배 정일형 김수한 의원 등이 나섰는데 이들은 정부가 무정견한 강경노선만을 내세운 나머지 교섭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으며 특히 한·미 방위조약의 「즉각조치」가 공동성명에서 「직각협의」로 바뀐 것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새로운 대미교섭을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호놀룰루」에서 열도록 정부가 제안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다.
또 정 총리는 북괴에 대한 응징조치에 대한 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북괴교섭내용과 미국측이 밝힌 그들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정부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국방장관은 국군의 장비현대화, 향군무장 등 국방태세강화를 위한 대미교섭내용과 한·미간에 합의된 추가군원 1억불의 사용문제란 협의하게 될 양국군사전문가회담의 대책에 관해 설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하 외무장관은 그동안의 교섭내용과 함께 국방태세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미교섭구상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첫 질의에 나선 박병배 의원의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미 공동성명에 「즉각협의」로 된 것 등은 대 「밴스」 외교교섭의 완전실패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②2원7일자 「워싱턴·포스트」지 「반한사설」 배부협박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사설의 주장이 옳다면 정부·여당 중 반미분자를 숙청할 것인가. 또 사설이 왜곡주장이라면 이런 비우호적인 미국대사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③정부가 내세웠던 자주국방, 단독보복조치의 내용은 무엇인가?
④미국의 대극동정책의 변경전망에 대비한 한국의 장기적 자존대책은?
⑤북괴공비침입사건에 관계 있는 부처에 대한 문책내용을 밝히라.
⑥연말국회에서 정부측이 극력반대하던 향군무장과 향군활용을 불과 2개월도 안되어 돌변,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향군무장을 위한 예산상의 뒷받침내용과 민폐를 막기 위한 대책과 그 실시의 구체적 세목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