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연말 예산을 단3분만에 통과시킨 「28변칙사태」후 기능을 잃고 있다. 「북괴무장공비서울침입사건」「무에블로」호 납치사건등 비상사태로 지난1월31일 국회는 문을 열기는 했으나「국가안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다시 마비증은 되살아났다. 신민당은「28변칙사태」의 뒤처리로 의장단의 인책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를 거부, 결말이안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6일부터 네차례 휴회을 거듭하면서 「총무화담」을 통해 돌파구을 모색했으나 회기말을 열흘 앞둔 20일까지공전만 거듭, 쉽사리 트일 전망도 서지 않는다.
지난1월말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초당적 대책을 마련키위해 열린「여·야중진회담」은 현안문제해결도 포함한 여·야 협조를 위해 박정희대통령과 유진오신민당당수의회담도 모색해 보았지만 유신민당수가 참석치않은 「여·야원내지도자간담회」로 그친채 여·야정상대화의 길은 트이지 못했다. 신민당은 현의장단의 사회을 실력으로 저지시킨다는뱃심으로있고 공화당은 회기말에 의안심의를 강행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회기능을 회복하는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를 여·야당의 원내총무와 곽상훈전민의원의장에게 들어본다.
<정치는 현실이다|나라위해 용단을>
◇곽상훈(전민의원의장) 잘잘못은 고사하고 의장한사람이 물러 남으로써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의장이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북괴남침사건등으로 빚어진 비상시국에 국회가 공전만하는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엾다.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의회자체가 마비됐다는것은 불행한 사태다.여·야가 그동안 많은 토론을 한줄알지만 지금 이시점에서는 당리당략을 초윌해서 난국을 타개하기위한 타협을 진지하게 벌여야 할줄안다.
만일 이러한 타협에서도 의장단의 사퇴문제가 매듭을지을수없다면 야당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의장단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내어 이런교착상태의 돌파구를 한시 바삐마련해야할 것이다.
의장은 선거직이니까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는경우에는 투표의 방법에 의해 인책을 물어야 할것이다.
정치는 현실이라는점을 간과할수없다.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울수 없는것같이 국회의장단 문제로「국회부재」현상을 이 이상 지속시킬 수는 없다.
<인책은 지엽문제|정치적타결 필요>
◇김진만(공화당총무)의장단인책문제는 신민당이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여 표결로 처리하는것으로 매듭을지을 수밖에 없다.
당초 신민당이 의장단인책을 들고나왔을때 공화당은 이요구를 가볍게 보았다. 그러나 대립이 심각해졌으므로 이효상의장에게 스스로의거취에대한결단을내려 국회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이의장이 책임을 질수없다는 완강한태도여서 실패로 돌아갔다.
의장의 거취는 2년 임기동안 의장스스로의 뜻에 맡겨져있을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는 의장단인책이란 지엽적 문제보다 차원을 높여 여·야가 새로운 정치적 명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의안심의에참여 정부·여당에대한 비판과 다른정치적요구가 제시되어야할것이다.
<의장단은 「유고」|새로 뽑는 방법뿐>
◇김영삼(신민당총무) 때늦지만 지금이라도 의장단 스스르가 사퇴하는 용단을 내리는것이다. 그러나 의장단의 용단은 불행히도 기대할수없게 되었기때문에 국회로서 길을 열어야한다. 이길을트는 능력은 다수당인 공화당만이 갖고 있다. 공화당이 의장사퇴를 요구하거나 의장해임권고결의안을 지금 당장 통과시키는 결정을 내릴수없다면 현의장단을 유고한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남은 열흘간의 회기동안 국회활동을 정상화하는 차선책이 있다. 공화당은 현의장단을 유고라고 볼수없다지만 야당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여당으로 부터도 사퇴를 비공식으로종용받은 결과 사회를 하지못하게된 의장이 어째서 유고가 아니라는것인지 이해할수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