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지고 느는 피해액 화재수사 강화

대검은 16일 해마다 부쩍 늘어나고 있는 화재사건 중 지난 한해만도 화인불명을 이유로 방화범의 50%, 실화사범 73%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되는 등 화재사건 뒷처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을 지적, 화재사건수사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대검 한옥신 검사는 이와 같이 화재사범의 기소율이 적은 이유가 『화재수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화재현장검증 등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67년의 경우 한해동안 3천4백82건의 화재가 발생, 2백26명이 죽고 4백90명이 중상, 8억3천5백만원의 재산이 불타 66년도보다도 3억원이나 더 피해를 입었다.
대검은 이같이 화재가 늘어나고 화재원인불명사건이 많아진 이유를 연료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유류 등의 사용에 따라 화재규모가 커진데 있다고 지적, 이를 틈타 국가중요시설 등의 파괴를 위한 간첩·용공분자의 준동도 심해질 것으로 보고 화재수사력을 강화하도록 관하에 시달했다.
대검에서 밝혀진 화재사범 중 65년에는 방화범이 45%나 화인불명으로 불기소되었고 기소유에만도 28건에 34명. 실화사범은 73%가 불기소, 4백33건에 4백95명이 기소유예됐으며 작년에는 방화범의 52%가 불기소, 18건에 24명이 기소유예, 실화사범은 76%가 불기소, 4백6건에 4백69명이 기소유예됐고 67년엔 방화범의 50%가 불기소, 17건에 17묭이 기소유예, 실화범은 71%가 불기소, 3백95건에 4백57명이 기소유예 처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