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경제간담

제3회 한·일 경제간담회가 오늘부터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우리측에서는「경협」홍회 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간실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의 재계 및 업계의 중진 1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두 나라에 걸친 당면경제문제와 현안의 난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적극적인 실천에 노력한다는 것이 이 간담회의 본래의 성격이다.
한·일 두 나라의 경제문제는 각료회담 등 정부간의 접촉만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실제에 있어 포상 및 경제협력에 직접 관여하는 민간실업인 상호간의 제휴와 협조가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업인들은 그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므로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정부간의 회담에서 이룩할 수 없는 실이나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일 경제간담회를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름이 간담회라고 하여 어떠한 매듭을 짓는 결론을 얻지 않고 기껏해야 양측이 서로 외교적 의례를 교환하며 의중탐색을 하는데 그친다면 그 실 효과는 없을 것이다.
짧은 시일이지만 단도직입으로 현안중의 제반 경제문제에 관해 격의 없는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양측의 명확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이번 간담회의 의제로서 우리측은 첫째 한·일 합작투자를 비롯한 자본협력문제, 둘째 무역역조의 시정방안, 셋째 산업기술의 제휴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일본측은 그 밖에 통상항해조약, 조세협정, 공업소유권 문제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제들은 비록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 나라에 걸친 현안의 경제문제들이라고 하겠으므로 이번에 반드시 획기적인 해결책에 도달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나은 차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부분적으로나마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종전과 갈이 최종적으로 『양측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한 것은 두 나라의 경제발전에 유익하였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면 차라리 이 간담회를 갖지 않는 것보다도 못할 것이다.
일본은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 호양·협조의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세계경제 의 조류는 지역문의 경제협력과 부유국의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선인의 번형을 저버려 왔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일 수산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관세장벽, 송사제도 등을 둠으로써 무역 외 불균형을 격화시켜 왔다는 것이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푸」호 피납사건을 비롯한 세계정서의 가속되는 긴장은 일본의 대외무역에 있어 서의 「정사분리」 원칙 등과 같은 부질없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민간상업인들의 대일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자주성도 더욱 강조돼야 하겠지만 일본 재계 및 업계의 선인과 호양의 정신이 더욱 아쉽다고 할 것이다. 이번 민간경제간담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기본자세의 혁신을 아울러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