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소외대책을 추궁 국회본회의

북괴도발행위에대처,「국가안보결의」를 채택한 국회는「푸에블로」호 승무원 석방문제를 위한 미국과 북괴간의 「판문점비밀협상」의 내막을 듣기 위해 7일 본회의에 정총리, 최외무, 김국방장관을 불러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김대중, 박한상, 박기출, 서범석 (이상신민) 백두진 (공화) 의원 등 다섯의원이 나섰다.
국회는 이날의 대정부질문을 마지막으로 최근 일련의 비상사태에 관한 처리를 끝내고 7일상오 열린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동안 본회의를 휴회키로했다.
이날의 질의·답변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 (신민) 의원질문=① 「푸에블로」호가 북괴의 영해를 침범한 것인가 또는 공해상에서 북괴에 나포된 것인가? ②정부는 북괴의 공비서울침입사건에 대해 왜 북괴의 사과를 받지 않았는가. 앞으로 사과를받을 용의가있는가. 「푸에블로」호 승무원과 북괴공비 김신조와의 교환설이 있었는데 정부는 만일북괴의 교환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할 것인가.
③최근 미·북괴간의 판문점 회담에 「스미드」 소장이 나가고있는데 「스미드」 소장은 미국의 대표인가또는 「유엔」 군대표인가. 「유엔」 군측 대표라면 한국측대표는 당연히 참석해야할것이 아닌가.
④외무부장관은 지난번 국회에서 「푸에블로」 호 사건에관해 미국이 벌이고 있는 모든 활동은 한국과 협의아래 이루어진다고 증언했는데 판문점회담에 관해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는것처럼 보도된것은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아닌가.
⑤미국이 「푸에블로」호 및 그 승무원의 송환교섭이 여의치 않을때는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최외무장관답변=①「푸에블로」호숭무원송환을위해 판문점에서 열린 3차에걸친 미·북괴간의 회담에서는 하등의 진전이 없었다.
②한국정부가 미·북괴간에 판문점회담을 양해한것은 미국측이 「푸에블로」 호승무원송환을위한 북괴의사를 타진키위해 북괴와 접촉하겠다고 통고해왔기때문에 정부로서는 인도적인입장에서 동의한것이다.
③미·북괴간 비밀회담은 휴전협정에 따라 「유엔」 군사령부정전회담수석대표와 북괴측수석대표간의 회담이며 이 회담성격에 대해 미측도 동의하고 있다.
미·북괴간판문점회담은 2월2일하오에 55분간, 2월4일상오에 35분간, 2월5일 하오에 30분간등 3차에 걸쳐 열렸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김국방장관답변=① 「푸에블로」 호의 납북위치는 육지에서 40킬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북괴가 주장하는 12마일의 영해밖이다.
「러스크」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영해상에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와전이라는 것이 미당국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②정부는 북괴공비의 남침사건에 관해 김일성의 사과를 받는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단호한 응징조처를 하도록 미국에 요청했고 한국은 응징조처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③「푸에블로」호 승무원과 김신조와 교환을 북괴가 요청한일도 없으며 북괴가 요구한다하더라도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④현긴장사태가 장기화할지 또는 단기화할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
현사태가 전쟁으로까지발전할것인가는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따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