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응징과 군장비의 현대화

공화당은 25일 상오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잇단 북괴도발행위를 검토한 끝에 『정부는 김일성 괴뢰집단이 이번과 같은 죄악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모든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다해 응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①미국정부는「푸에블로」 호의 피납사건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해적 행위임이 밝혀진 이상 군사적 수단 등 모든 가능한 응징조치를 취하라. 미국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군 강화를 위한 장비현대화·대 간첩작전의 지원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공화당은 여·야를 초월 단결하여 오늘의 비상사태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북괴의 도발행위를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공화당의원총회가 북괴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정부에 강경한 응징책을 촉구한 것은 시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겠다. 대 간첩작전의 허점을 노린 북괴의 만행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정부에 촉구한 것은 타당한 것이며 여·야의 부질 없은 정치적 대결을 지양하고 초당적인 비상사태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온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시의에 맞는 여당으로서의 태도일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노정된 대 간첩 방위의 허점을 이번에 재성 삼성하고 그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북괴의 도발행위의 자행을 미리 예측한바 있는 정부가 그토록 방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여·야를 초월하여 대북괴응징책을 강구해야 할 이 마당에서 우리는 책임을 먼저 묻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여 북괴외 만행을 규탄해야 할 것이다. 오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되면 한국도 이에 참석할 것이 예상되므로 외교수단을 총동원하여 자유우방이 북괴에 대한 응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무장간첩의 도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푸에블로」호 납북사건에 대해서는「엔더프라이즈」호를 원산만에 급파시키는 한편 예비병을 동원하는 등 강경책을 모색하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괴강경책은 북괴의 예상과는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북괴는 초토화를 각오하지 않는 한 「푸에블로」호의 승무원을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차제에「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석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소위 월남전선의 제2전선화를 막기위하여 한국군의 장비현대화와 이른바 「브라운」각서의 이행을 통하여 한국방어에 유루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대통령선거의 해를 노려 월남에서는 일대격전이 예상되며 북괴도 월남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한국군의 증파를 막기 위하여 교란작전을 꾀할 것이 예견되는 바 미국은 월남전의 조기결전보다는 극동의 안전과 핵전쟁의 예방을 위하여 제2전선의 구축을 철저히 방비하여야 할 것이다. 「브라운」 각서의 해석에도 한·미 양국간에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고 들리는 바 미국은 한국군의 장비현대화 증강만이 제2전선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도 현 사태가 한국군의 월남 증파를 막기 위한 북괴의 양동 작전이란 점을 미측에 이해시켜「브라운」각서의 전면적인 이행을 미국 측에 요청해 주기를 바라며 국가방위에 전력을 경주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