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침범했다"에 "분명 공해상"이다

북괴의 「푸에블로」함 나포 사건은 중동전에 이어 또 한번 더 국제법상 「공해」와 「영해」에 대한 쟁점을 낳았다.
「푸에블로」함은 23일 정오 북괴의 초계정에 의해 나포되었을 때 자신의 위치를 북위 39도25분 동경 1백27도54분3초의 공해상에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북괴측은 「푸」함이 그 시각에 북위 39도17분4초 동경 1백27도46분9초의 위치에 있어 그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도는 문제되지 않고 경도만이 문제되는데 그 수차는 7분4초로서 7·4마일의 현실적 거리차를 갖는다.
또 하나는 북괴는 12마일 (19·2킬로) 영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12마일 영해론을 인정치 않고 있는 점이다.
「매클로스키」 국무성 공보관은 24일 『여하튼 간에 「푸에블로」호가 북괴 해안으로부터 12마일 이상의 공해상에 있었다』고 밝혔다.
미 국방성은 「푸」함의 납치 사건은 『북괴 연안에서 약 40킬로』되는 공해상에서 발생했고 북괴군의 승선 당시 「푸」호의 위치는 원산만 어귀에서 약 24킬로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무성 대변인 「매클로스키」씨는 「푸」호가 북괴 초계정에 의해 목격되었을 때 북괴 수역에 있다가 공해로 질주하지 않았는가 여부에 관해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없다』고 부인, 어디까지나 공해상에서의 임무 수행을 다짐했다.
정보 수집을 위한 첩보함이 공해상에서의 임무 수행 (?)은 어디까지나 인지된 사살이다.
이에 대해 미 의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리처드·러셀」 상원 군사 위원장은 『전쟁 행위나 다름없는 국제법 위반 행위이다. 정부는 「푸」호와 승무원 전원의 송환을 위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한다』고 규탄했다. 미 국방성이 보도한 바와 같이 「푸」호가 23일 정오께 북괴 초계정 l척의 도전을 처음 받았으나 1시간45분 후에야 북괴군이 승선했다는 무전 보고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상과 같은 문제 외에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러셀」 상원 군사위원장은 『왜 공중 지원을 얻지 못했는지, 또 「푸」호가 왜 자위 조치를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항해중인 미 해군 함정이 공해상에서 납치되기는 미 해군 사상 1백6년만에 처음이라는 이번의 「푸」함 나포 사건은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몇가지 모호한 점을 지니고 있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곤란을 주고 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