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주선 선거법 위반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63·무소속·사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동별 비상대책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중 사조직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재심리할 광주고법이 벌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