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영향」에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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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미국의 불화 방위조치가 우리나라 국제취지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대응을 조속히 회보 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연간 약30억불의 국제수지적자 감축을 목적으로 한 미의 5개 불화 방위책이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 국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 해도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국제수지면에 타격을 줄 것 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조치는 곧 선진국의 대외규제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는 곧 ①그들로부터의 차관도입의 곤란 ②국제 고금리와 차관재원 감축으로 인한 금리부담가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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