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교통안전

교통참사가 일어날때마다 내무부교통부등 관계부처는 떠들썩하지만 근본대책을마련하기에는 까마득한현실-교통사고 방지책을둘러싸고관계당국은 서로 발뺌만하고 있을뿐아니라 사고방지대책에대한일원화가 되지않아 아까운 생명만이 목숨을 잃고있다. 교통안전에대한 주무부인 내무부, 자동차행정부인 교통부, 보안기준및부속에대한 통제권한을가진 상공부, 도로관리를맡은 건설부는 산발적으로 교통업무를맡고있을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않아 교통사고가 날때마다 합리적인 협조대책이아쉬운실정이다.
7일 함양교통참사의 경우 사고원인이 ①정비불량(「너클·핀」절단으로「핸들」고장) ②정원초과42명 (정원58명에100명승차) ③노폭협소와 도로면 포장파손(노폭 5.4「미터」) ④자동차 보안기준미비(64연도조립)등근본사고원인이 밝혀졌으나 내무부치안국은 정원초과에대해『지방「버스」에서는 통례적인일』이라고 믿고 교통부육운국은 도로운송차량법보안기준령중에 검사규정에따라서 부속통제부인 상공부로밀고있다.
상공부공무국기계과는『「너클·핀」의 절단은 검사업무를맡은 교통부소관이지 자동차공업법저촉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건설부도로과는『이번사고지점이 2급국도로노폭이 협소했고 지난6일춘성사고의경우 당연히 있어야할「세이프.가드」 조차예산부족이라는 구실로 없었다』 고 말했다.
이와같이 관계부간에 마찰과 책임회피를 없애기위해 작년10월16일 금릉사고직후 대통령의 친서 (10월19일자)에 따라 이름뿐인 현행 교통안전위원회(내무부장관산하)에대체하여 교통사고방지를위한 종합적이고근본적인예방대책을수립한다고국무총리직속아래「전국교통안전대책본부」설치를공식발표했으나 설치규정안이 몇달동안 주무부인 내무부 실무자손에서 잠자고있다.
내무부는 교통안전상의 문젯점으로 ①자동차의 노후로 10년이상된것이 전국에25,517대 (51%)나되며 ②민간인경영의 전국36개 차량검사대행업소검사가소홀해서 검사후 6개월이내에 정비불량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60%나되고 ③운수사업의 영세성으로 93%가 형식적인 기업화로 차주 1인당 1.1대의 지입제에 불과하며④지방「버스」노선면허에있어 시발지부터 종점까지의 소요시간책정이 불합리하며 ⑤전국7백29개소의 위험장소가전혀 보수되지않았고 도로건설투자율이0.8%밖에 안된다 (일본의경우11.5% )⑥교통안전표지9만3천3백85 표지못이1백만개나필요하다는등원인을내걸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