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물자수급계획을 통한 국제수지진단

경제각의에서 확정된 68연도 주요물자수급 계획은 양곡, 「시멘트」, 원유 등의 수입증가를 주축으로 전체수입규모를 금년에 비해 2억불이나 증액 책정함으로써 금후의 국제수지 전망에 우려할만한 문젯점을 던져주고 있다.
1백20여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한 68년의 수급계획은 총수요를 67년(25역불)보다 7억불이 늘어난 32억불로 책정, 그중 21억불을 국내생산으로「커버」하고 나머지10억9천만 불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있다. 이는수입수요가 67년의 8억2천만 불이나 급증한 것으로 수입증가의 내용 및 이를「커버」할 외화재원에 대한전망과 견주어 심상찮은 사태를 예견케 하는 것이다.
67년에 비해 68년에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난 품목과 수입규모(괄호 안은 증가액)는 양곡 7천여만불(4천여만불)「시멘트」1천6백만불(1천1백불)원유 6천8백40만불(2천7백만불)화학「펄프」1천7백만불(8백만불)고철1천6백80만불(3백70만불)「벙커·C」유2천1백60만불(4백만불)등이었다. 이밖에도 원당·당밀·원피·원모·「폴리에스터」섬유·휘발유·중유·염료·완제의약품·항생물질·농약·선철·대강·전기 기기 및 운반용 두드러진 증가품목들.
이것은 제조약제품, 공업원재료뿐만아니라 일부 1차산품까지도 수입의존도가 점차가동되고있음을 뜻한다.
특히「시멘트」유류 화학섬유 및 철강제품등 국내공장이 준공, 가동중인 품목까지도 수요격증으로 수입재개내지 수입증가가 불가피해졌고 공업화가 진보되면서 각종 원재료수입이 급증하고있는것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1차5개년계획중반에 나타났던 공업화의 수입대체효과는 원료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내수격증등에 의해 감쇄되고 국제수지면 에서 수입증가가 큰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셈이다. 이러한「템포」로 수입이 늘어날 경우 71년의 수입규모는 15억불을 월등히 넘어설 관측. 이수입재원으로 손꼽힐 수 있는 것이 정무불 원조 청구권자금차관 및 구호등이다.
그러나 원조는 SA가 2,3연안에 중단될 예정이고 잉농물 또한 절감추세에 있으며 청구권자금은 연도별 도입규모가 5천만 불로 한정되어있고 차관은 이미 확정된 무거운 원리금상환부담(71년에 7천여만불) 때문에 도입을 규제해야 할 형편.
단하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수출 및 무역외수입에의한 정부불수입.
올 들어 11월말 현재의 수출은 3억9백50만 불로 전년동기에비해 8천만 불이 늘었고 무역외수입또한 3억1천6백70만 불로서 1억1천7백만 불의 증가. 따라서 총외화수입액 6억2천6백만 불은 10월말의 전체수입실적(7억5천2백만불)에 비하면 역시 적자.
그런데 정부불수입도 일반수출의 신장「템포」가 순화되었으며 월남전등에 편승한 무역외수입은 장기적으로 보면 극히 유동적인 것이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71년의 수출을 10억불로 보고서도 3억불의 경상수지적자를 예상하고있은것이며 수입「사이드」체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금후 수년동안에 위험스러울 정도로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