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출처 추궁 야|중앙선위 해석 번복 경위도

국회특별국정감사위원회는 8일 이틀째 가사를 계속, 재경·상공반은 상공부와 국영기업체, 법사·내무반은 중앙선관위 중앙정보부 및 서울시 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법사·내무반 감사에서 신민당 위원들은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선거운동 지원에 대한 유권해석의 번복 경위와 중앙정보부의 선거간여 및 야당 자금동결 등 두 차례 선거에서 일어났던 관권이 개입을 추궁했다.
법사·내무반의 서울시 감사에서 김수환(신민)의원은 김현옥 서울시장에게 『6·8선거때 서울시 건설계획 공약을 여당 후보 지원에 이용한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답변에서 『시장이나 시직원이 6·8선거에 관여한 일이 없고 만약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시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인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유령유권자를 조작했다는 야당주장에 대해 『유령유권자는 주민들이 거주지 이동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 등의 혼란으로 생긴 것 일뿐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의원은 또 시유지 불하를 둘러싼 부정사건, 「버스」요금 인상과 노선변경을 미끼로한 시당국의 의혹사건의 내용을 물었다.
김수한 의원은 『정 총리는 6·8선거 때 서울시내 판잣집을 순방하면서 판잣집을 양성화하겠다는 등 여당 수보를 지원한 일이 있잖느냐』고 묻고, 서울특별시의 재정 상태는 시중은행의 기채만 11억원에 가까운데 정 총리는 이를 알고 승인했는가고 따졌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시내 몇몇곳을 시장, 부시장과 같이 순시한 사실이 있으나 국민에게 선거에 관여한 인상을 주었다면 그것은 본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재경·상공반의 고흥문 김재광(이상신민)의원등은 상공부 감사에서 「네거티브·시스템」을 실시하면서 정치 자금 염출과 연관된 듯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당시의 경위를 소상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재경·상공반은 7일밤 10시 20분까지 재무부, 전매청 및 국세청으로, 법사·내무반은 밤 8시반까지 내무부와 총무처 감사를 모두 끝냈다.
김응주(신민)의원은 ①대부분 퇴역 장성이 장으로 되어있는 상공부산하 12개 국영기업체의 장을 유능한 민간인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가 ②공화당 정부의 정치자금출처는 상공 차관지불보증에 다른 「코미션」, 국영 기업체, 금융특혜, 관세 특혜 등으로부터 약 1백억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막을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정염 상공장관은 답변에서 『국영기업체의 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적이 좋지 못한 기업체는 역원의 연대 책입을 물어 인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