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신민당의 당론통일

여·야 협상의 타결 후 신민당은 협상의정서의 선에 따라 당론을 통일하는데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듯하다. 여·야 협상이 여론의 압력 때문에 시도된 것이고 또 협상을 벌이는데 있어서 신민당이 거당적인 뒷받침을 하여왔지만 타결된 내용이 분명한 것이 못된다하여 동 당의 강경파는 처음부터 그 수락을 달갑게 생각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협상 성공 후에도 공화당이 단독국회 운영을 속개하여 세제개혁을 단행하게되자 타결의 성과를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당내 여론이 대두되어 의정서의 수락여부를 둘러싸고 신민당은 지금 심한 혼란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지난 2월 민중·신한 양당의 극적 통합으로 발족하게된 신민당은 지도체계를 확립치 못한 채 양대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 후 아직까지도 당의 지도기구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강력한 영도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번 여·야 협상과 같이 당의 정략 상 전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큰 혼란이 불가피했던 근본적 소이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당의 지도기구를 정상화하고 일사불란한 영도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앞으로 전당대회가 다루어 나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국회등원문제에 관해 당론을 확정짓고 행동을 통일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 신민당 내에서는 협상타결에서 예정했던 대로 국회등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등원을 계속 거부 또는 지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 두개의 주장은 제 각각의 입장에서 상당의 타당한 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 입장에서 우리의 견해를 여기 밝히기로 한다.
첫째, 여·야 협상이 양당의 전권대표간에 행해진 것이고 또 양당 모두 협상타결을 전fir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야 모두 타결내용을 준수할 정치적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공화당은 협상 성공 후에도 단독국회를 속개하여 협상정신을 유린했으니 신민당만이 의정서를 준수해야 될 까닭은 없지 않느냐고 한다. 협상 성공 후의 단독국회속행이 공화당의 일방적인 배신이었던가 흑은 협상에서 양당간에 묵계가 있어 그랬던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공화당의 일방적인 배신의 소치라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이름 효과적으로 규탄하는 방법은 신민당이 국회에 들어가 원내투쟁을 벌이는 외에 딴 길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공화당의 일당 국회속행은 그 동기나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소수당의 존재나 의사를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비난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처럼 다수당이 소수당을 경시했다해서 소수당이 국회를 계속「보이코트」한다고 하면,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협상을 벌었던 노력의 의의 그 자체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의정서 내용에 따른다고 하면 6·8선거의 부정·부패규탄이나 이른바「보장입법」 이나 모두 신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양당국회를 성립시킨 후에야 비로소 행동에 옮길 수 있기로 되어있다. 고렇다면 .국회등원의 계속거부는 결과적으로 선거부정규탄도 부정을 막기 위한 입법 개혁도 요원한 앞으로의 과제로 밀어 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 신민당이 타결 내용에 대한 만족·불만족을 뗘나 등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어찌 6·8선거의 그것뿐이랴. 야당 부재 상황 속에 국정의 구석구석에 싹튼 부정·부패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도 신민당의 등원과 예산심의 참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문제화하고 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