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원 격멸

미국의 대외 원조 규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모양이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외원 지출 법안은 외원 규모를 22억 「달러」로 줄었다하며 이 법안이 상원에서 증액 수정되지 않는 한 대한 원조 규모도 행정부 요청액보다 지원 원조에서 33%, 개발 차관에서 40%의 축소가불가피함을 「고드」AID처장은 밝히고있다.
미국 경제가 「베트남」전쟁으로 「인플레」앙진 과정에 있어 계속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있으며 금 보유고가 1백30억 「달러」를 하회하게 되었으므로 미국으로서는 「달러」방위가 불가피할 것임을 짐작키는 어렵지 않다. 만일 상원이 하원의 결의를 크게 수정하지 않는 한 68연도 외원 규모는 대폭 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이 미치는 수원국에의 충격도 크리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원조로 부흥되고 그들의 차관으로 개발을 지탱해 오던 우리로서는 감원의 충격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리라는 점에서 감수에 따르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아 할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68년도 SA규모는 행정부가 4천만불을 요구한데 비하여 지출 법안은 2천7백만불 수준으로 좁인 것이라 한다. 67연도의 SA규모 4천5백만불에 비한다면 1천8백만불이나 줄게 되는 셈이며 따라서 대충자금세입도 49억원이나 줄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마찬가지로, 개발 차관 규모가 40% 줄게 된다면 석유 화학을 비롯한 중소 기업 육성 기금 공급도 좌절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전한다. 66년도의 개발 차관 규모는 9천8백만불이었으나 67년 10월말 현재로 3천3백만불에 불과하다. 따라서 67년의 실적 「베이스」로 생각한다면 68년에는 개발차관이 3천만불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정부가 기대하는 68연도의 개발차관 5천만불에 비한다면 실로 충격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원조나 차관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그러한 유리한 외자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우리의 개발 정책도 당연히 재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정책 재검토의 방향은 우선 고도 성장 정책의 후퇴 여부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고도 성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면 두가지 점이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대충 자금 세입 감소를 조세 증수로 「커버」할 수 있느냐가 그 첫째 문제일 것이며, 개발 차관 축소분을 조건이 불리한 제3차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그 둘째 문제가 될 것이다.
조세 증수 문제는 이미 세제 개혁 작업이 완료되었고 세수 증대를 전제한 지출 내용이 예산화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증세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제3차관 전망도 그리 밝지는 못하다고 본다. 영국의 「파운드」화 평가절하로 고금리화의 경향성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외 차관 능력이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관을 얻으려 한다면 매우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악조건의 차관으로 고도 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모한 것으로서 후일의 두통거리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사리가 이와 같다면 원조 규모의 충격적인 축소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해지리라고 생각된다. 우선 국제 경제의 환경이 호전될 때까지는 고도 성장 정책을 조정하여 능력 범위내에서의 온건한 성장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