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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대장소성성명(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영국정부는 경제성장 및 완전고용과 양립하는 국제복지의 본질적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파운드」의 교환비율을 절하키로 결정했다. 11월 19일(일요일) 상오6시30분(한국시간)이후 「파운드」의 대미 불 환율은 2불80선에서 2불40선으로 14·3% 절하된다.
▲이 조치는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여건은 영국의 수출업자가 자동차「트랙터」선박 항공기화학제품 직유 및 기타의 많은 제품을 보다 많이 팔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이점율 충분히 활용하려면 우리의 자원을 수출로 돌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의 소비수요신장을 억제해야한다. 우리는 적어도 연간5억「파운드」의 국제수지를 개선해야하며 영국정부는 이것이 달성된다는 것을 보증키로 결의했다.
▲따라서 은행에 대해 우선 대출선 및 수출업자에 대한 특별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제한토록 요청한다.
▲중앙은행 재할인 비율은 즉시 8%로 인상된다.
11월 19일 새벽부터 국내의 자동차할부 판매제한을 강화, 계약금은 가격의 3분의1을 하한으로 하며 할부기간은 최장 27개월로 한다.
▲정부는 다음방식에 의한 공공지출삭감을 제안한다.①국방지출은 내년에 1억「파운드」 이상 삭감한다.②국내의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자가 선택적 고용의「프리미엄」에 의해 지급 받는 환부금을 폐지, 1억「파운드」이상을 절약한다. ③국유산업의 투자를 포함한 기타공공지출 1억「파운드」를 삭감한다.
▲현재 1억「파운드」가까운 수출장려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다.
▲교환비율 변경에 따른 가장 큰 불이익은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물가가 약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물가상승은 수입「코스트」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물가상승이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거나 임금인장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보증할 필요가 있다. 임금의 대폭인상은 산업「코스트」상승과「파운드」절하효과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소득정책을 새 정세에 대응해서 운영하기 위해 즉시 영국 노동조합평의회 (TUC)및 영국산업연맹(CBI)과 협의를 개시한다.
▲배당을 엄격히 감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서 법인세율을 42·5%로 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사회의 가장 약한 부문을 교환율 변경에 의한 곤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결심이다.
▲IMF의 제 규정에 따라 영국은 교환율 변경을 IMF에 통고, IMF는 이에 동의했다.
영국은 IMF에 14억불의「스탠드·바이·크레디트」(차입예약)를 신청하고 이 신청이 신속히, 그리고 동정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이밖에도 영국은 다수의 외국은행과 차관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IMF의「스탠드·바이·크레디트」가 승인되면 도합 30억불 가까운 새 자금을 받아들이게 된다.
▲20일에 여왕께 재가를 앙청할 칙령에 의해 영국의 은행이 21일(화요=한국시간)에는 폐쇄되지만 은행종업원은 평상시와 같이 출근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도 21일에는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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