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시장 선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대한주택보증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이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탄생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년 동안 국가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본연의 소임을 다해 국민주거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김선규 사장은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신상품 출시와 함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정비사업 관련 신상품 출시 등 신규 영역으로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PF보증 한도 2배 확대, 중소주택업체 할당제, 미분양 매입사업 지역제한 폐지 등 주택업계 전반에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까지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에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임대주택활성화 지원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공적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의 사업분야는 크게 보증사업과 정부정책사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보증사업은 주택사업계획의 승인부터 착공, 입주자모집승인, 사용검사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주택사업 전 과정에 걸쳐 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자가 필요한 각종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김 사장은 “2012년에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PF대출유동화보증 등 8가지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주택시장에서 자금의 융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정책사업으로 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사업’과 ‘P-CBO매입사업’ ‘미분양투자상품 분양보증편입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수적인 초기자금을 융자하는 ‘정비사업자금융자수탁업무’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올해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신규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임대주택PF보증은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자가 대출받는 사업자금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기존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PF보증과 유사한 구조다.

김 사장은 “해당상품 출시로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주택PF보증-주택임대보증-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이어지는 임대주택 전 생애주기별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임대주택 보증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상품은 정부가 최근 건설임대공급의 한계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민간 매입임대활성화를 주요정책으로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임차료지급보증은 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납입하기로 한 임차료의 지급을 회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순수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를 사는 임차인 등이 가입할 수 있고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대신 보증서를 주고 월세만 내면 된다.

이 밖에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따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과 리모델링자금보증 등과 관련된 신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금융센터를 오픈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신상품을 판매하고 고객들의 업무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두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