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북 주도권 잡아" "직접 나서는 건 자제를"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예상을 깬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수에 대해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신뢰를 통한 대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구상과 상반되는 것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28일 북한·정치·여론조사 분야의 전문가 10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①북한에 단호한 입장 보여줘=전문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일관된 원칙’을 지킨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안보전략대학원장은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생리를 잘 아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과거 정부는 임기 초에 뭔가 해보려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번 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의 조급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을 대하려면)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번엔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 ”고 평가했다.

　②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자국민 보호 조치=박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봤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식자재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질을 잡은 것과 같았다. 일종의 인질 구출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향후에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대화 재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다.

　③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건 지양해야=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고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에 유감 표명을 하는 등 북한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염돈재 원장은 “(박 대통령을 포함한 남한 고위층이)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너무 잦은 게 문제”라며 “북한은 ‘국가=지도자’로 동일시하는 1인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말을 잘못하면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④남북 평화체제 무너뜨린 납득할 수 없는 일=노무현정부 때 통일부를 이끌었던 이재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인력을 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과거 10년간 이뤄낸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남북 대결관계에 대한 긴장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쉽게 형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최근 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건 대북 대화 제의 등 유화제스처에 중도층이 호응한 때문”이라며 “개성공단은 군사적 도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철수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강태화·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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