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요금 9월중 인상|IDA차관 선행조건 따라

정부는1천 1백 만불의 제2차 IDA(국제개발협회) 철도차관협정 체결을 위해 철도화물30%, 여객50%의 운임인상계획을 9월중에 앞당겨 실시하고 IDA가 지적한 진삼선 등 비경제적 7개 기설 철도와 금삼선 등 7개 비계획 사업철도에 대해 IDA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 폐선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31일 하오의 경제 각의에서 의결된 새 정책방침은 2차 철도차관협정체결을 교섭하는데 있어 IDA측이 선행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측 태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이 방침이 그대로 협정조건으로 채택된다면 정부는 정치노선이라고 문제가 된 몇몇 철도선 건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철도 부문에 대한 시설투자는 IDA측과의 사전협의조건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 같다.
14개항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 5개년 계획의 철도 부문투자 6백 50억 원을 5백74억 원으로 축소하라는 IDA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IDA교통조사단 보고도 6백 47억원을 계상했던 사실로 보아 정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②철도청의 새로운 자본지출에 대하여는 IDA와 사전 협의한다.
③철도화물30%, 여객50% 요금인상을 9월중에 실시한다. 또한 69∼71년 사이에 자본 회수율을 5∼6%로 올린다.
④2차 5개년 계획에 없는 비계획 사업 (금삼· 광주· 충남선 등 7개 노선) 추진을 재검토한다.
⑤IDA가 지적한 기설비경제선(수인·화순·진삼선 등 7개 노선)도 타당성 조사를 공동 실시하여 폐선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