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논란예상|공화 신민당 경제계 큰 반발

신민당은 정부가 확정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민대중을 수탈해서 경제건설의 미명하에 소수특권층의 치부를 조성하려는 것』고 당의 태도를 밝혔다. 신민당은 18일 김수한 선전부위원장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세제개혁안은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조기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당한 세 부담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제를 채택,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아내겠다던 계획이 결국 국민을 속이는 허위였음을 드러내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이 두 차례 선거를 통해 대중부담의 경감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 현행의 5천9백58원에서 6천 원으로 겨우 42원만 인상한 것은 「난센스」다.
▲소득세율에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율은 극히 경미하게 인상된데 반해 1만원이상 2만원이하의 가장 많은 수의 소득 층에 대해 7%에서 10%로 인상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탈이다.
▲세수 증가액 1백18억 중 고소득층의 부담은 1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1백8억을 물품세, 주세, 석유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에 의존함으로써 서민대중을 직접 간접으로 수탈하게 되었다.
▲부동산양도세는 지가를 오히려 폭등시켜 서민들의 주택난을 더욱 심하게 할 것이고 전화세의 신설은 전화가 중산층에 필수적인 문명의 이기인 점을 감안할 때 10%의 고율 적용은 부당하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특혜적인 감세 또는 면세조치를 해줄 여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저소득대중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