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과 치안

정부는 오늘 대남 간첩침투 봉쇄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 국무총리주재 하에 열린 이 회의에서는 ①최근의 북괴무장간첩남한현황 및 침투수법 등의 추세분석 ②무장간첩침투방지를 위한 향보대의 발족 및 활동에 따른 문제 ③효율적인 대남 간첩색출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활동 일원화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괴는 거의 전국적 규모에 걸쳐 무장간첩들을 침투시키기에 광분해 왔었거니와 들리는바에 의하면 이들은 본격적인 「게릴라」활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일종의 탐색활동을 그렇듯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게릴라」전초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적을 보면, 양민의 살상도 불사할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국군 및「유엔」군부대에 대한 백서기습마저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중무장을 갖추고 전국도처에서 준동하는 간첩의 존재는 우리치안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서둘러 간첩침투방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제휴를 모색하면서 민방위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국토를 방위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정부로서 마땅히 서둘러야할 일이겠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정부의 모처럼의 노력이 혹 민에게 어떤 다른 형태의 중압을 주게되지 않을까 염려할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의 우리사회의 치안상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간첩의 위협에 결코 못지 않은 대소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속출되고 있음을 본다. 살인강도에서 도범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시민들은 간첩의 도량에서 받는 불안 못지 않은 불안을 이들 강도로부터 받고있으며 이들 도범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집이 차례로 도둑들에 의해 털리고있는 실정도 없지 않다 하니 거기에서 받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인들 그 얼마이겠는가.
물론 그러한 현상은 일부지역에 한정된 현상은 믿고 싶지만 만일에 그러한 현상이 점차 일반화되어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은 간첩 때문에 불안하고 살인강도 때문에 불안하며 강도들 때문에 또한 불안할 터이니 늘 불안만 반??하고 살게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대부분이 정치의 책임이요, 행정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정부가 그런 불안을 일소해야 한다는 것엔 첫째로 국토를 침략으로부터 방위한다는 것과 둘째로 치안의 확보를 통해 사회발전의 분위기와 활력을 온존시킨다는 것에 그 목적이 두어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방첩과 치안문제는 어느 한쪽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도 없겠거니와 어느 한쪽에 치우쳐 고려될 문제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본다. 정부는 마땅히 불안이 없는 사회환경 조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양자간의 균형유지에 각별히 유의하는바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