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재조정|실시시기에 양론

금리 재조정안 실시시기를 두고 정부 내에는 당초예정대로 금년내 실현을 주장하는 측과 내년부터의 실시를 내세우는 측으로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내년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도록 주장하는 견해는 최근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1)「네거티브·시스팀」 실시 (2)수입금융제도실시 (3)재정안정증권발행 등으로 인한 일련의 경제시책의 효과를 금년 말까지 기다려보아 적절한 금리정책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실현될 공공요금인상과 선거공약사업 등의 집중투자에 겹쳐 금리의 변동까지 있으면 혼선과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내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관계자는 (1)지금의 역「마진」을 시정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 (2)「네거」제 수입 금융제 재정증권 등으로 시은의 수지가 호전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금융정책이 못된다는 점을 들어 연내로 물가안정에 확실한 전망을 내릴 수 있는 적당한 시기에 금리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금리 재조정 안은 정책금융금리를 인상하고 금융자금은 복잡한 현행 금리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기본원칙아래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