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 시정과 도시계획|시민의 참여문제 - 세계문화 자유회의 이병린씨 발표주제

7월 27일에 열린 세계문화자유회의 32회 원탁토론에서 변호사 이병린씨는 「시민과 시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시의 65연도 시정개요와 66년 4월부터 67년 3월까지의 시정 종합보고에 의거하여 그는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우선 자치행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3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5년이 넘도록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지 않고 언제부터 실현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은 민주정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이 관선이고 시의회가 없는데서 오는 폐단이 크며 시정운영이 민의에 의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치행정의 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바로 처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도시계획에 따르는 수지 계산표는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셋째로 공개행정이라는 면에서 볼 때 서울시정은 완전한 비밀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행정행위나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할 때 여태까지는 그 행정행위의 대상자에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입증할 기회를 공식으로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시정이 민주주의 이념으로 수행되고 합법성과 타당성을 지니려면 시민의 강력한 참여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는 특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