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자에 소송비 대여

법무부는 인권침해사건을 조사, 극빈자에게 소송비용을 대여해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옹호위원회법을 성안, 이에 필요한 3천4백29만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키로 했다.
22일 법무부에 의하면 이 인권옹호위원회법은 인권옹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억울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 극빈자에게 소송비용을 대여해주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②민사소송 및 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을 조정·화해시켜 판·검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