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감원과 국민부담

근래의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원조수취규모가 계속 줄고 있는데 대하여도 여러모로 검토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67연도 예산의 원조의존도가 17%로 낮아져서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미 71연도에는 1백%의 재정자립이 실현될 것으로 제2차 5개년 계획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정부가 예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AID당국도 누누이 언명하고 있는 터이므로 사정이야 어떻든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추세를 반영하여 68 미 회계연도의 대한원조액은 올해에 비하여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외신은 알려주고 있다.
68 미 회계연도의 무상원조는 올해보다 1천5백만 불이나 적은 3천만불 선으로 감축되는 한편 개발차관규모는 「프로젝트」별로 승인되는 것이므로 그 예단을 경솔히 내릴 성격의 것이 못된다. 무상원조의 도입 감축경향과 아울러 잉여농산물 도입의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한 것이 근래의 추세이므로 KFX에 의한 식량수입이 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겠다.
이러한 원조의 삭감이 우리의 제 조건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냐에 상도 할 때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우리의 병력규모는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때문에 「아시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미국의 국제적 세력균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 다음의 규모로 월남에 파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조를 삭감하고 삭감시킨 원조조차 BA정책을 백% 적용시켜 그 효과적인 사용을 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 점은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경제개발의 목적은 국민후생의 향상에 있는 것인데 우리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는데 비례하여 원조가 삭감되기 때문에 조세압력을 가중시켜 국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를 개발시킨다는 불공평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의구되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경제성장이 괄목할만한 속도로 이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근원적인 추진력이 우리의 부채증가인 차관증가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가 통계적으로는 소득으로 나타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은데 이러한 부담을 바탕으로 한 외형적 성장을 명목으로 해서 원조규모를 계속 삭감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며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무리는 아닐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한·미 우호관계로 보아 한 국민의 후생증대를 외면할 미국은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싶으며 우리의 경제적 군사적 조건으로 보아 원조삭감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