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폐·지적장애인, 부모 사망한 뒤에도 도움 받게 법 제정

지적장애나 자폐증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인 권익 증진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발달장애인법엔 영·유아 때부터 조기 검진을 하고 이들의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담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18만2800명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16만7000명, 자폐장애인이 1만5800명이다. 전체 장애인 252만 명 가운데 7.3%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현재 6등급으로 돼 있는 장애등급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