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국회의 개원

제7대 국회가 오늘 10일 하오1시에 개원된다. 민주국가로서 독립을 이룩한 지도 20년, 제7대 국회릍 맞이하는 일반국민은 우리의 민주적 발전을 만방에 자랑할 수 있기를 염원하여 마지않았다. 그러나 영욕이 점철된 6·8선거 후유파동의 틈바구니에서 46명의 야당당선자들 전원이 등록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의원들만으로 개원식을 가지게된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리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반영하여 이날 개원식에서는 국회의장과 2명의 부의장중 부의장 1명만을 선출함으로써 형식상 최소한도의 헌정공백을 메우는 한편 야당의원출석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우선 국회정상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원들이 끝내 국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이번의 개원을 통하여 형식상으로는 국회의 발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예산안의 심사와 통과에 앞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감사반을 동일한 교섭단체만으로 구성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활동은 상임위원회중심제로 되어있는데 국회법은 『각 위원회의 위장은 각 교섭단체소속위원수의 비율에 의해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야당 없는 국회의 운영이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화당만의 국회운영을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와 같은 시도는 오히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없는 형태만의 것으로 타하게 할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길은 반드시 순탄만 할 수는 없다. 우여곡절과 과오도 때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과오는 과오로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지도층의 역량과 올바른 길을 꾸준히 모색하는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 의하여서만 그것은 비로소 개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개원식을 맞이한 국회 역시 국회의 정상화를 당면한 최대과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시련에 직면한 헌정이 이를 계기로 하여 더욱 굳건한 전진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는 여·야가 서로 분임을 전가하며 오늘날까지의 암담한 사태를 더 연장시키는 일이 없이 정도로써 간난을 극복함으로써 누적된 오명을 일소하는 노정의 첫날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