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영향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는 30일의 정식조인을 앞두고 세부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케네디·라운드」(관세 일괄 인하 교섭) 주요참가국은 관세 인하표와 동시 조인될 예정인 「반덤핑요강」에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덤핑」방지 관세의 남용을 막는데 목적을 둔 「반덤핑요강」의 골자는 ▲수입품에 대한 「덤핑」 여부를 조사할 경우 가격이 싸다는 점과 함께 실제로 국내산업에 영향이 있었는가도 조사해야 하며 ▲외국의 수출업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반환제출의 기회를 주고 ▲「덤핑」의 증거가 있을 때 취할 조치는 잠정적 고율관세보다 담보(현금·은행보증 등)를 제공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