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검토 등 신중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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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과학심의회의와 생산성본부는 외자도입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소홀이 내자조달용 현금차관 및 보유교환에 의한 원리금대불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 외자사업에 대한 경제·기술적 타당성과 수용태세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경제외적요인에 의한 사업선택 경향을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자도입사업을 공동 조사한 이 평가보고서는 또한 외자사업의 공장건설 진도가 늦고 타인자본(평균 81·9%) 의존도가 지나치며 평균가동률이 낮고 높은 시장점유율은 유통과정에서 가격조작의 여지가 많다고 분석, 그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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