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터넷 이용 제한 추진해야

지난달 20일 발생한 방송사와 금융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북한 소행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민·관·군 합동 대응팀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부대가 8개월여 전부터 지속적으로 침투해 악성코드를 심는 등 준비해 왔으며 지난달 20일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기관의 서버와 개인용 컴퓨터 등 4만8000여 대의 파일을 삭제하는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신속히 밝혀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하루빨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09년 ‘7·7 디도스 공격’을 시작으로 갈수록 자주, 더 큰 규모로 대남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칫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테러는 이미 세계적 골칫거리다. 그렇더라도 북한처럼 국가가 테러의 주범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이버 테러의 범인을 잡는 일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점에서도 ‘불량국가’ ‘깡패국가’의 오명을 벗기 어렵다. 최근 국제 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세계평화 위협행위 등을 이유로 북한 주요 기관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처럼 국가가 사이버 테러를 주도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이버 테러를 주도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인터넷망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global infrastructure)’다. 그런 공공재를 특정 국가가 테러에 악용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제적 사법절차를 거쳐 혐의가 확정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