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선거사범 구속 더 이상 없다"

대검찰청 선거전담부 오탁근 검사는 9일 상오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범의 구속은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말하고 『오는 6·8 총선 기간 동안 투표 및 개표에 관련된 현행범 이외는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기간 중 입후보자·선거종사원 등에 대해서도 현행범 이외에는 구속치 않겠다』고 했다.
오 검사는『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하여 야당측 인사만 구속하고 여당측 인사를 구속치 않은 것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야당측 위반사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증거가 뚜렷한 데 비해 여당측 인사는 중대한 위반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검사는 『지금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중 가벼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오병 법무부 장관과 신직수 검찰총장은 검찰이 ①대통령선거 직후 야당측 인사를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한 경위 ②시계를 밀수한 박배근 감사위원에 대해 지금까지 구속 처리하지 않았던 경위 ③선거사범 처리문제 ④일부 여당측 인사들도 선거법상의 명예훼손을 저지른 발언을 한 일이 있으나 당국이 이에 대하여 전혀 처리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선거 전후의 제문제에 대하여 중앙법조기자단이 기자회견을 요청했으나 간부회의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견을 거절. 『10일 상오 중 회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