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실효 없는 단속에 버티는 대중 물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5·3 선거를 전후하여 뛰어 오르기만 하는 물가를 누르기 위해 당국은 위생감찰 등 일반 행정권을 원용하다 못해 세무조사권 검찰권까지 총동원하고 있으나 업자들은 이에 맞서 값을 내리지 않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하오 5시부터 대중요금의 안정과 업자의 부당이득을 흡수하기 위해 서울시내 1백40여 가격 인상업체에 대하여 입회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틀이 지난 12일 현재 가격환원 업체는 8개소 뿐 나머지 업자들은 인상가격을 고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 시내에서 연1천명의 세무직원을 동원, 대중식사점 1백1개소, 다방 27개소, 이발관 12개소 등을 입회 조사하며 『가격을 내리면 입회를 중지하겠다.』는 비상방침(?) 까지 밝힌 바 있고 입회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2일 값이 폭등하고 있는 식료품·대중음식·건축자재 등에 대한 가격변동을 낱낱이 조사하여 검찰에 보고토록 서울시경에 지시했다.
검찰은 일용품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악덕업자의 폭리를 취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때는 세무 당국과 협조하여 탈세 여부를 수사하는 등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의 가격환원 권고를 거부, 협회를 통해 의사표시 하겠다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한식 ▲삼오정 ▲덕수장 ▲회빈장 ▲장원 ▲진고개 ▲함흥냉면 ▲신정 ▲대성관 ▲새 서울 ▲한국회관(북창동) ▲한국회관(회현동) ▲한일관 분점(동자동) ▲태평장 ▲부민옥
◇일본식 ▲향진 ▲남강 ▲호동 ▲양미암 ▲새마을 ▲미조리 ▲동악 ▲새집 ▲복청 ▲미림장 ▲대번 ▲송도 ▲삼강 ▲미후 ▲미성 ▲면학 ▲황금정
◇중국식 ▲동순루 ▲태화관 ▲아서원 ▲대려도 ▲공익루 ▲동영 ▲신여도 ▲중화반점 ▲안동장 ▲중화각 ▲봉명루 ▲회빈루 ▲천흥루 ▲한화장 ▲그랜드 ▲운흥원 ▲신한관 ▲중익루
◇양식 ▲OB캐빈 ▲미장 그릴 ▲금강산 ▲보와그랑 ▲OB사랑 ▲카리쎄느 ▲시청구내 ▲명문 ▲수정궁 ▲호수 그릴 ▲OB투르 ▲외교구락부 ▲맥심 ▲아스티 ▲지미살롱 ▲삼양 그릴 ▲그랜드 인디안
◇차방 ▲본전 ▲초원 ▲양지 ▲회전 ▲금란 ▲원궁 ▲궁원 ▲청자 ▲오양 ▲파레스 ▲삼화 ▲왕실 ▲프린스 ▲역마차 ▲설매 ▲대호 ▲궁전 ▲봉쥬르 ▲기타 각 세무서 임의지정 업체(이발관·목욕탕 등 포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