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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토 건설 등|장기 개발계획 난관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때 공전의 「붐」을 이룩해 온 정부의 외자도입 정책은 내외 정세의 변화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짐으로써 2차 5개년 계획과 대국토건설계획 등의 장기 개발계획은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은 대외적으로 정부가 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근 6억「달러」를 기대하고 있는 일본의 대한 상업차관이 연간 6천4백만「달러」에 불과한 내시한도에 묶여 EL(수출허가서)발급이 중단 상태에 있고 선진 각국이 악화한 국제수지 사정과 관련, 자본유출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재정 및 상업차관을 통틀어 외자도입 교섭이 지지부진한데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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