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눈썰매장 사고 판례모음 책자 발간

스키 초보자가 중.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쳐 사고를 냈다면 누구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답은 초보자다.

이같은 사고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본 손해를 배상하라고 초보자에게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도 돌발사태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에서 30%의 과실 비율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스키.눈썰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험 관련 주요 법원 판례를 모은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스키 초보자가 슬로프 빙판에 미끄러져 다칠 경우 노면 상태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스키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눈썰매장 양쪽 가장자리에 매트리스 보호대를 부실하게 설치해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는 쇠파이프에 부딪쳐 다친다면 이 역시 눈썰매장측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