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추경편성 보다는 과감한 규제완화에 초점 맞춰야

김문수 지사는 정부가 추경편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3일 의정부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빚을 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봤자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확실한 승부수는 과감한 규제 완화"라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천정부청사 이전부지와 도내 52개 공공청사 이전부지를 수도권 규제에서 해제하고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백령도, 연평도, 연천, 임진각 등 북한의 상습포격 위협이 있는 지역을 벨트지역으로 묶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제외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 도내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관이나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에 내놓은 주택대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가장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책을 위해 박 대통령이 준비도 많이 했고, 큰 맘먹고 작심하고 내놓은 정책"이라며 "특히 거래활성화 등 경기도가 평소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 거의 다 반영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부동산대책이 주택부동산 내수부문에 활기를 줘 가라앉은 주택 부동산 부문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처럼 투기가 일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김 지사는 "김포 애기봉과 파주, 연천, 백령도 등 최전방 지역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해 안보불안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관광호텔을 짓고 카지노를 유치하면 국제적인 평화안전벨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국인들이 밤새도록 카지노를 하면 북한은 절대 대포를 쏜다고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건의를 했고 김관진 국방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모든 중앙부처가 찬성했는데 결국 지방에서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특단의 결정을 해야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북 도발 시 정치적 고려 없이 강력 대응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표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대통령 발언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되면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