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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총화」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제3차 5개년 계획 (72~76년)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착수한 국부조사는 국부통계가 모든 경제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되지만 그만큼 조사에 뒤따를 문젯점도 많다.
일반적으로 국부는『국내에 존재하는 가치 있는 재화 또는 자산의 총화』를 말하지만 이용 목적에 따라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으로 한정하거나 여기에 「자연물 및 천연자원」까지 포함시키는 수도 있다. 조사방법 또한 소유자의 재산을 조사 집계하는 「인적방법」과 재산인 물재의 목록을 작성하는 「물적방법」이 있으며 양자를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 국부조사는 이 조사대상이나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공업 「센서스」는 물론, 임산물·사회 간접자본등 그 범위가 극히 방대한 조사작업을 어느 기관에 전담 시키느냐도 문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계가 「흐름의 개념」인 소득통계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비겨 그 「흐름의 바탕」인 국부 면에서는 상당히 뒤졌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한 양자의 대비로 지역·분야 및 계층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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