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대폭확대 부산 3차 진흥회의서 검토

【부산 = 소장관·오전식·황성근 기자】 15일 무역수출진흥 제3차 확대회의가 부산 시청회의실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회의는 장기획원 장관을 비롯, 재무·보사·교통·건설·무임소 장관과 외무차관·공보부 차관 및 경제과학심의위원·각 경제단체장과 재 부 수출업자 10여 개 상사가 참석, 전례 없는 「매머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는 수출진흥을 위한 상역정책과 금융지원책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 앞서 장 기획원장관은 수출진흥의 실천지역인 부산에서 이 회의를 갖게된 것은 의의가 깊다고 말하고 부산지방의 수출진흥에 관한 모든 애로가 곧 금년도 수출목표 3억5천만「달러」에 대한 애로라고 전제, 이 애로의 타개여부가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 2백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 회의에 재무부가 제시한 금융·외환 면에서의 새로운 수출지원시책으로서 (1)신규 수출품이거나 동일품목 또는 동일 거래선으로부터 2개월 안에 10만「달러」이상 신용장을 받은 자에게만 한정하던 금융수혜자격제한을 전면해제 (2)한천 등 특수품목과 5천 「달러」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전액 선수금제를 인정키로 함 (3)대 월 군납·용역 및 군납이외의 해외진출용역 또는 건설업에 대해서도 대 월 군납과 동일하게 「달러」당 2백원을 지원함 (4)재해금리를 일반자금의 28%보다 싼 23%를 적용, 통조림·갈포·벽지 등 1차 상품을 원료로 하는 공산품 수출부문에 중점 지원한다. (5)수출산업용 기계류 수입에 대한 수입신용장개설보증금을 50%로 인하 (현행100%) (6)기은의 본점 및 구로동 지점에 을류 외환업무를 취급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와 공업단지입주업체의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등 제반시책을 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편 세제 면에서의 수출 지원을 위해 (1)투자공제제도의 실시 (2)실적공제제도의 검토 (3)감가상각 내용년수의 단축 (4)수출산업에 대한 특별상각의 범위확대 (5)「로컬·L/C」 수취자에 대한 법인세 내지 소득세의 감면 (6)물품세·대치면세제도의 개선 등을 앞으로의 세제개혁작업에서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가트」(GATT)가입을 계기로 통상확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재무부는 이날회의에서 (1)과감한 무역 자유화 단행 (2)수출물품 공동검사제 실시 (3)수출지원과 통관간소화를 위한 세관기구 확장 (4)부산 세관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센터」를 세관을 비롯한 종합청사로 활용할 것 등을 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