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망은 불투명 비료값 「대폭인하」의 문젯점

정부는 14일 현행비료판매가격을 질소단비 15%, 인산가리복합비 10% 씩 을 인하, 앞으로 2년 동안 이 가격을 적용한다는 원칙아래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지난 64년 9월 14일 그 해의 환율인상으로 당시의 비료값보다 평균 85%를 인상했던 현행가격이 비록 인하의 폭은 작으나마 조금이라도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인하 조정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비료값인하를 둘러싼 여건이 ① 2년의 기한부인데다, ② 3, 4비료 공장의 외국투자자와의 계약조건의 불리한 점과 ③ 금년에 30%이상 싸게 사들인, 말하자면 「덤핑」가격인 대일 비료구매가 내년에도 그렇게 싼값으로 사들일 보장이 없는 한 앞으로의 비료가격 전망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올해 비료값의 인하를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여건이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이며 또 이 날 농림당국은 3, 4비료공장의 한국 측 이익배당금 연 4백만불(약 11억원)이 모두 비료값 인하에서 오는 비료조절계정의 적자를 메우는데 충당된다고 밝혔다.
비료 판매 값 인하의 가장 큰 재원을 마련해 준 대일 구매비료의 경우 지난해 보다 30%이상 싸져(요소「톤」당 98불 19선에서 59불 32선으로) 이로 인한 외화 절약이 9백4만불이고 원화 환산 24억 4천만원 이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대중공 「덤핑」가격에 힘입은 것이었고 그나마 내년에는 도입비료의 비중이 올해의 38%에서 24%(국산 공급 76%)로 줄어들뿐더러 일본과의 장기비료구매계약협정이 금년으로 끝나게 되어 내년에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3비는 계약 조건에서 가격 책정의 기준을 미국 국내 비료가격 40%, 일본 국내 비료 가격 40%, 일본의 수출 가격 25%를 산출 평균한데다 물가상승률을 가산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4비는 시설용량에 대한 생산실적에 기준을 두도록 하여 싸든 비싸든 고정비의 부담이 비료값에 영향이 오지 않게끔 생산 실적이 줄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특히 14일로 준공을 본 3비의 가격책정 면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국내 가격을 기준 할 경우 일본의 65년 중 국내가격이 우리가 수입한 87불 19선 (톤당)보다 훨씬 비싼 95불선에 달해 앞으로 이들 미·일의 비료값이 갑자기 내리지 않는 한 3비의 대정부판매 가격은 다른 어느 가격보다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
때문에 정부는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을 수정, 가격산출방식과 주식의 매려 제도를 고칠 것을 미 측과 교섭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65년 말에도 64년에 인상된 비료가격 때문에 3억9천2백 만원의 흑자를 남겼던 농협화학비료조절 계정 (전량관수·「풀」계산이 66년에 조작사용으로 4천8백 만원의 적자로 변전, 연간 4억4천 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노임이 67년에 들어 월 평균 5천5백원에서 6천8백20원으로 자동차운임이 「톤」당 -「킬로」에 9원30전에서 17원으로 철도운임이 20%인상될 전망.
이들 여건들 때문에 2년 기한부의 비료값이 인하가 불가피했다는 억측을 사게 하고 있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