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 「폴·A·새뮤얼슨」(미 매서추세츠 공대 교수)은 지난 4일자 일본 경제신문에 금년도 미국 경제에 관한 종합 진단서를 기고, 66년까지 지켜져 오던 「가이드·포스트」(Guide post=전 「케네디」 대통령이 「코스트·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62년 경제교서에서 요청하여 「존슨」 대통령까지 지속된 것으로 미국의 전 산업의 임금 상승률을 생산성 향상의 범위 내<연 3.2%>로 묶는 조치)가 수정될 것을 예견, 67년도 미국의 국제 수지는 낙관적인 경향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새뮤얼슨」 교수의 기고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기적적인 물가 안정>
미국의 경기는 61년 2월이래 6년 간이나 상승을 거듭해왔다. 58년부터 64년까지 실질 성장률은 연평균 5%를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기적적으로 안정되었었다. 임금·물가 「가이드·포스트」도 기대 이상으로 움직여 임금이 연간 평균 3.2%를 넘어서지 안았으며 실업률은 완전 고용의 잠정목표인 4%에 달했다. 이러한 성장 계속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근대 혼합 경제가 기도하고 있는 재정·금융 정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케네디」·「존슨」 두 정권에 의한 임금·물가 「가이드·포스트」는 크나큰 성공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엔 민간투자지출 위에 겹친 「베트남」지출이 가져오는 수요「인플레」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증세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은 「가이드·포스트」의 장려가 계속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한다면 만족할 만한 정도에 머무르는 효과를 보았었다. 금년도 경제교서에서 화폐임금의 연간 상승률에 관한 3.2%라는 숫자가 삭제된 것을 보고 많은 삶들은 「가이드·포스트」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가이드·포스트 수정>
3.2%라는 숫자는 확실히 비현실적이다. 노동 조합 측은 지난해 3.2%라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가도 61년부터 64년까지 독같이 엄격하게 규제되도록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생계비는 이 기간동안 3배에 달하는 속도로 뛰어올랐다. 따라서 조합 측은 물가상승과 기업이 장기간 거두어들인 이익을 감안, 금년도 임금인상 교섭에서 4∼5% 또는 6%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짐작된다. 이 인상률이 3.2%를 넘어선다고 해도 서독 화란 일본 등지에서 볼 수 있는 10%이상의 인상이나 다른 나라의 근래의 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 경제학자간에는 지금 하나의 논쟁이 불붙고 있다. 「하버드」의 「한센」 교수도 3.2%에 세율 개정(금년 6월 증세) 등 외적 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뺀 물가 지수의 상승률을 모두 가산하여 「가이드·포스트」 수정을 제창하고 있다. 이 견해를 정부 당국자의 일부가 동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상은 자율적인 악성 「인플레」의 순환을 촉구할 우려가 있어 쉽게 동의할 수는 없다.
<재고 축적은 계속 생산 정체를 초래>
미국 경제의 국제적 측면을 보려면 국내경제의 일반 동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65년부터 66년까지 2년 동안 팽창해 온 총수요 때문에 민간 경상수지는 악화했다. 활발한 국내 경제활동은 수입이 수출보다 급속히 증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똑같은 국내 활황은 연방 준비제도에 고금리를 유발시킨 원인이 되어 「쿨·머니」(Cool money=국제간에 금리 차를 좇아 이동하는 단기 자금으로 「하트·머니」와 동의어이나 「새뮤얼슨」 교수는 이 자금 이동을 「냉정한」 경제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를 미국에 끌어 들여 자본 수지를 개선하게 했다.
국내 경제에 있어 금년 상반기는 성장 둔화 기간이 될 모양이다. 지난 해 연말께의 재고 축적 율은 우려할 선까지 갔었으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재고 축적은 그대로 계속되고 생산의 정체를 일으킬 것 같다.
<민간 경상수지 악화>
미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다시 국내수요가 활발해지고 금융 완화는 주택 건축의 급격한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될 경우 이것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지난해의 상황을 뒤돌아보면 경영 수지의 개선을 바랄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상쇄하는 자본 계정의 악화가 있을 것 같다. 「뉴요크」의 은행은 자금을 다시 「유로·달러」시장(Euro Dollar=구주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각국의 금리 차에 따라 왕래하는 「하트·머니의」 일종)으로 빼돌릴 것이고 외국 정부도 고리의 미 예금 증서에 투자했던 단기 자금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금리 평형세 계속>
만약 이 예측이 맞는다면 미국의 국제수지 문제가 여전히 해소 안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조금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리 평형세가 계속될 것이 확실하고 투자 자주규제 계획이 존속할 것이며 수술을 진흥하고 해외 직접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미국기업은 국내 조업이 구주에서의 것보다 이익이 크다는 것에 눈을 떴는데 이 인식은 조만간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길을 인도할 것이고 이 밖에 냉전과 「베트남」전쟁의 호전이 뒤따른다면 미국의 국제수지 문제는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