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규모와 가격의 국제평준화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시켜 가겠다는 대통령의 연두시정방침이 구체화되면서 외자도입정책이나 투자정책이 변모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박 상공은 가열해 지고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제가격 보다 비싼 제품을 생산하게 될 공장의 외자도입 및 차관에 의한 신규건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상공이 밝힌 국제가격기준은 현행 수출용 원자재 도입 가격 (CIF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내수용 제품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영 규모의 국제 단위화나 국내상품가격의 국제가격과의 평준화정책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 본다면 경제성이 없는 투자나 외자도입이 마구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낭보를 조장한 예가 불소하며 우리의 앞날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인자까지 배태시켰다는 점에서 반성할 바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투자나 외자도입에 「코스트」 비교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확실히 정책상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 상공이 제시한바있는 규모의 국제 단위화나 제품가격의 국제평준화가 일률적인 정책기준으로서 적합성을 가지며 우리의 경제실정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있는 것이다.
자원 부존에 차이가 있고 기술수준에 격차가 있으며 산업구조에 선 후진이 있는 이상 모든 제품가격의 국제평준화를 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자체도 모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평면적인 국제평준화는 비교우위의 이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단계적 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는 투자의 기회비용이라는 기준에서 투자정책이나 외자도입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단위투자로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올 사업부터 투자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수출전략산업의 경우에만 비교우위성과 국제 단위화를 절충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내수산업의 경우에도 금수조치라는 특혜에 힘입어 독점적 폭리를 일삼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국제가격을 대사 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나 이 경우에는 관세정책과 무역정책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충분히 내수산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시킬 수 있는 것이며 구태여 국제 단위화나 국제평준화를 강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다는 선까지는 좋으나 이론적으로 성립 될 수 없는 일률적인 국제평준화 논의는 있을 수도 없고 실현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